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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강,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
관리자 (rafs) 조회수:80 추천수:2 172.110.128.33
2019-11-01 05:19:32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고,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추심자가 법률담당관이나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직장에 돈을 받으러 찾아오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3.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영화를 보면 한밤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밤에는 전화로 빚독촉을 해서도 안 되고 방문 전에는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낮에도 하루 3번 이상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체포기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고 성매매와 연계된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4.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처럼 불법채권추심은 우리 사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잦은 전화와 편지로 인한 빚독촉은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 어두운 이면에는 우리들의 현명하지 못한 소비습관과 부채에 대한 안일한 판단 역시 존재합니다. 


돈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써야하고 채무관계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금융회사에는 빚을 회수하는 게 회사의 수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저도 간혹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불법추심에 관한 힘듬을 토로하시는 고객들의 사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법추심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변화의 행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것은 안됩니다. 
오히려,
'나의 Credit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RAFS에서는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고객들에게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결하고 더 나아가 
더이상의 고객님의 생활 속에서 불법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연으로 고통받는 한인 여러분. 한인전문크레딧교정회사,RAFS,를 통해 
더이상의 어둡고 암울한 생활이 아닌
밝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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